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유세움,김성준,이오상, 임동주,김병기,이병래, 이용선,고존수,손민호 의원

1. 제안사유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시고,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나.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용어 변경하고 선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동주택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규정을 정함.(안 제17조)

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의 제목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장의 제목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관련”을 “정책 수립 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사 및 감사업무”를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 “모범관리단지”------------------.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우수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 모범관리단지--------------------------------.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모범관리단지-------------------------------------------.
⑤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모범관리단지----------------------------------------------------------------------.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생 략)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
1.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1. --------- 정책 수립 지원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감사업무 지원	3. --------------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 ∼ 제20조 (현행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또는 사무 위탁 시 소요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규모와 사무에 대한 추정치가 없어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 함.

- 추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규모와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산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심재정